OTTSKB vs 넷플릭스 2차 격돌…'무임승차' 부상

버디류
2022-05-19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통신의 핫 이슈만

알려드리는 오늘의 통신입니다. 


사용자 감소로 인하여 부진을 겪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소식을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지난 18일 

오후 망 이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 출처 : 이코노미스트 ]


국제적 관심이 뜨거운 만큼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양측에 발표해달란

 재판부 주문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그간 경과와 기술·법률적 주장을 담은

 프리젠테이션을 30분씩 진행했다고 전해집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먼저 시작한 넷플릭스는

인터넷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관행상 

"상대방 ISP에게 자신의 망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으며 그러면서 "넷플릭스는 OCA를 통해 SK브로드밴드의 

네트워크와 '피어링' 방식으로 직접 연결하고 있다"면서 

"피어링 방식의 직접 연결을 무정산으로 하는 것은 

인터넷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OCA는 데이터를 분산된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에 불과하다"며 

"넷플릭스는 기간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SP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넷플릭스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상호무정산의 

원칙은 동등한 수준의 ISP 사이에서

 적용되는 정산 방식"이라며 "

CP인 넷플릭스와 ISP인 SK브로드밴드 사이엔 

상호무정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팽팽한 쟁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여

재판부는 여러 쟁점이 뒤섞여 있는

 사안인 만큼, 쟁점별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차기 3차 변론에서는 망의 유상성과

무정산 합의 여부를 살피고 이후 부당이득 

반환·상인의 보수청구권 등에 대한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가의 입장에 대해 누구의 손을 

들어줄수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와 양질의 콘텐츠를 

다방면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관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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